민간등록자격증 등록 신청하려면

민간등록자격증 등록 신청하는 방법

우리나라에 민간등록자격증이 얼마나 많은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2022년 3월을 기준으로 4만5천여 종목의 민간등록자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등록하고 싶으신 자격이 있으신가요? 

민간등록자격증 등록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민간자격은 공인자격과 등록자격이 있습니다.

• 공인자격은 자격검정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
• 등록자격은 민간자격관리자가 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자격입니다.

공인자격은 자격등록 후에도 검정실적이나 기관유형 등의 다른 요건도 갖춰야 가능한 자격입니다.

그에 반해 등록자격(민간자격)은 원칙적으로 관련 법령상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등록이 가능하여 상대적으로 등록이 용이한 자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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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등록 신청하는 방법

민간자격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단체(미등기) -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 검정시설·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유 - 부동산등기부 등본 · 임대 - 임대차계약서 · 기타 무상사용 등 : 당사자 간 협약서
□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확인서 (법인기관만 해당)
□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시해당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인가·등록·신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자격만 제출)	· 「평생교육법」 -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증,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증, 학력인정시설 지정서, 문해교육프로그램 지정서 등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등
	· 「수상레저안전법」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서, 수상레저교육사업 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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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등록 신청시 필요서류

​등록이 금지된 민간자격

•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경우
  
  
• 국가공인자격과 명칭이 동일하거나 비슷하여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위의 경우에는 민간자격등록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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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무부처별로 금지분야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내가 신청하려는 자격이 등록이 금지되는 자격은 아닌지 확인해보세요.

(링크는 주무부처별로 공고된 금지분야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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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등록절차 민간자격등록 소요기간

민간자격 등록절차 및 소요기간

구분	처리 기관	내용	소요기간
1단계	직능연	· 등록신청 자격의 제출서류 확인 및 접수	1개월 내외
2단계	주무부장관	· 민간자격 금지분야 및 명칭금지 해당여부 검토	2개월 내외
	등록기준지 관할 행정기관	· 민간자격관리자(대표자) 결격사유 회보
	주무부장관	· 금지여부 검토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에 따라 민간자격 등록가부 결정
3단계	직능연	· (등록) 등록결과 안내 및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1개월 내외
	주무부장관	· (등록불가) 등록불가 통보
4단계	신청인	· (등록)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면허세 납부 및 납부확인서 제출
5단계	직능연	· (등록) 납부확인서 확인 등록증 발급
계			4개월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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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신 것보다 민간자격 등록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등록을 진행하실 때,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자격검정방법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민간자격등록을 진행하시기 전에 어떻게 자격을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지,

자격증 급수는 몇 등급으로 구성할 것인지, 자격검정은 필기만 볼것인지 실기만 볼 것인지 등

여러가지 사항에 대하여 생각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민간자격등록을 진행하시면 내 머릿속에 있는 계획과 방법들을

규정에 맞춘 문서로 쓰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행정적인 문제는 빛나는행정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충분한 상담을 통해 민간자격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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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등록은 개인, 단체 모두 가능하십니다.

단체의 명의로 민간자격등록을 하고 싶은데 아직 단체설립을 못하셨다면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등의 설립도 함께 도와드립니다.